이재우 한이재 수습 기자 =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 국회법 개정 등 의회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방탄국회와 의회독재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정상화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제22대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한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국회안건이든 의사일정이든,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개헌이 거론된다. 87년 헌법의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말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진짜 제왕 행세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 거짓선동,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왕적 의회 제도를 고치는 일"이라며 "억지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먼저, 원구성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한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회독재를 불가능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사문화된 국회선진화법, 숙려기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 해야한다"며 "편파적 국회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최근 발언들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성장과 민생, 추경을 얘기하며 '급조된 위장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 대표의 국민기만 언행불일치, 습관성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오늘 연설과 최근 발언이 국민기만 쇼가 아니고, 이를 통해 개과천선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다면, 그간의 민주당 방탄국회, 의회독재에 대한 사과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먼저 선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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