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안 좋아 추경 소비 진작에 조금은 도움될 것"
효과는 회의적…"20조원으로는 경기 살리기 어려워"
임소현 박광온 기자 = 고금리·고환율 상황에 고물가 조짐까지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야별 플랜 가동에 나섰지만 세수부족과 가용 재원 부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내수 회복을 위한 가뭄의 단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조원 규모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정협의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추경 편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가 열린 뒤 추경 등 구체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미·중 관세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가재정투입 등을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정은 지난 4일 두 번째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4자 국정협의회'에 참여한다.
내수 경기 침체에 미 신정부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새 내수가 안 좋아서 추경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0~12조원 규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추경 편성하면 소비 진작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윤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경은)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이후에 어려운 계층과 그런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에 국한해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황성현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꼭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막 적자를 내서 돈을 왕창 썼다고 소비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신세윤 교수는 "우리나라 형편에 20조원 이상 쓰기는 어려운데 20조를 써서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50조원이 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 여야는 이걸 두고 갈등할텐데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적을 경우 추경이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 내에서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까지 큰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3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가 추경 외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자금 등 추가재정투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여기에 쓸 것을 저기에 옮긴다고 경기가 살아나겠나"라며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