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속히 수사 진행할 것" 목소리
최서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여론조사 의혹, 명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 '황금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하는 등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3억752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 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명씨를 수차례 출장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오 시장의 자택과 서울시 사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결과나 조기 대선 상황과는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변 눈치를 보고 수사하면 정치적인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이 일체 오해가 없도록 (수사 결과 등)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법 전공 로스쿨 교수는 "수사 착수는 물론 (오 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적절해 보인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 전후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검찰에서 현재 수사와 관련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자연인' 신분이 됐다고 해서 검찰 소환 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한다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이라며 "단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