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서민금융 대책 등 논의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서민금융 안전망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수"라고 전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트럼프 재집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부담이나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Re-shoring), 인쇼어링(In-shoring)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간사인 박성민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왔다.
대통령실은 일정 상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