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금리 감면"
"신용보증기금 보증 통해 고금리→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고정금리 전환"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주재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년 분할상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 원금 60~90%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최장만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채무상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