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도울 것"
내년 ODA 사업 규모 4조원 등 안건도 통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8일 내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3700억원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시적인 방역물품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개도국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격차로 인해 개도국 내 계층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보건, 교육,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우리 대외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ODA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은 지난 2일 정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에는 2021~2022년 보건·의료 ODA 예산 규모를 3707억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예산(2773억원) 대비 33.7% 증가한 규모다.
여성·난민과 기아·빈곤층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도 올해 확정액보다 52.3% 많은 2554억원을 요구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맞춤형 지원을 위해 K-방역을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하고 비대면 경제·문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ODA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6523억원 증가한 4조793억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20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20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 3개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정 총리는 한편 "우리 내부의 ODA 추진체계를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기구를 국제개발협력실 수준으로 확대·개편하여 ODA 전략기획부터 사업 심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ODA 전주기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