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소상공인 대출 대란에 대해 "4월 말부터는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 1~2주 동안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4월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고 기업은행에서도 4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심사에 들어가는 등 창구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다양화된다"며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분들이 13만 건 정도 있다"며 "그분들은 신청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해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대책으로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김 차관) 병목현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진공에 국한돼서 자금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4월1일부터는 전국 7000개 정도의 시중은행에서도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또 전국 약 700개 지점이 있는 기업은행에서 4월1일까지 접수하고 4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심사에 들어간다. 신용보증기금(신보)도 보증에 참여하고 3000만원 이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보증은 기업은행이 위탁하게 된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구, 취급기관, 보증기관이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본다.다만 이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완비되는 건 아니고 4월1일, 4월6일 다소 차이가 있다. 1~2주 동안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이 더 이어질 것 같다. 또 이미 소진공에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약 12만~13만 건 있다. 이미 신청이 됐는데 심사에 착수 못 한 건을 우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것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나면 4월 말부터는 한결 더 나아지리라고 예상된다."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강 차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2월13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했다. 기존에 소상공인 62개 센터에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 접수창구, 지원 점포가 다원화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 보완책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가.

"(강 차관) 지금까지 소진공에서만 신청을 받다 보니 모든 자금 신청이 한 기관으로 집중됐다. 여기에 보증을 담당하는 지신보 신청이 지연되고 신청된 경우에도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컸다. 4월 초부터는 소진공 외에 기업은행, 시중은행 접수창구가 다원화된다. 지신보 심사가 필요 없는 소진공의 직접 대출이나 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방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청과 대출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접수를 하면 행정적인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강 차관) 새벽부터 나와 계시는 소상공인께서 생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 사회적 격리 등의 대안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는 거다.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행정 처리 부담은 그대로다. 다만 소진공의 행정처리 능력을 늘려드리기 위해 각 센터에 160여명 인력을 지원했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처리에 필요한 서류 부담도 줄여드리고 각 센터 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소진공의 대출 보증업무와 1000만원 직접대출 보증업무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강 차관) 3월25일부터 직접 대출을 시작했는데 1000만원 한도로 했다. 직접 대출은 소진공이 보증 없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그전에는 소진공이 지신보로 가서 보증을 받는 대리대출이 있었다. 초기에는 이 두 가지 대출 방식이 혼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신보 보증이 필요 없고 소진공으로 다 끝내는 직접 대출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 이하 대출의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니 지신보는 3000만원 이상 대출만 해당하는가

"(손 부위원장) 원래 신보는 유망서비스, 신성장 동력사업, 유망 창업기업 등으로 보증영역이 제한돼 있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소상공인 중 기술력 보유기업에만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3000만원 이하 보증업무는 지신보가 직접 심사했는데 기업은행이 위탁해서 원스톱으로 심사까지 하게 된다. 신보, 기보도 앞으로는 보증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직접해서 대출과 보증심사가 한꺼번에 이뤄지겠지만 신기보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출 한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강 차관) 소진공은 1000만원, 기업은행은 3000만원 이하까지 직접 보증하는 대출,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3000만원 이상은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대출, 시중은행은 3000만원 대출 식으로 분포가 된다. 3개 그룹별 금융기관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은행 자금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1인당 보증대출한도가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 하향조정이 되는데 기존 접수분만 그런 건가.

"(강 차관) 그렇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앞으로 1000만원 대출로 제한된다. 2000만원으로 한시적 하향조정은 이미 신청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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