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어 금감원 국감서도 '사모펀드' 충돌 예고
인사혁신처 국감서 조국 재산신고 과정 도마 오를 듯
금통위 앞둔 한은 국감서 통화정책 방향 관심 집중
환노위, 최저임금·주52시간 두고 여야 공방 거셀 듯
여야는 국정감사 6일차를 맞은 8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로 국감 전반이 '조국 국감'으로 수렴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이날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도 야당은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의 주무부처다. 그간 조 장관은 10억원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해 왔는데 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조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이름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암센터 교수 2명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자녀를 저자로 등재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다시 끄집어낼 것으로 보여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불러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진상 파악을 벌일 계획이고, 정영훈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사람과 돈이 몰리고 본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점검을 위해 방송인 홍석천씨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과 대전고검 등 지방 각급 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하며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아주반이 주베트남대사관 및 주호치민농영사관, 구주반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방1반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지방2반이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