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0호 집수리, 1317호 빈집 철거
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달동네·판자촌 등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도입한 후 10년 동안 177개 마을의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비 취약지역 177개 마을에 국비 3798억원 포함 총 54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금까지 98곳이 준공됐다. 79곳은 사업을 정상 진행 중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이 중 5곳은 사업이 취소됐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6270호의 집수리, 빈집 1317호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사업 완료지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뜰마을 사업은 마을에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비상벨 확충,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했으며 총 32곳에서 1104호의 주택을 수리했다. 올해도 이달 중 5곳 250호 내외를 선정해 집수리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원금을 지원하며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시행을 담당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