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기자 =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대통령이 재선하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정부 감독이 느슨해지고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현 미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진흥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해왔다. 그러나 머스크의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자동차 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트럼프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테슬라와 머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측에 7500만 달러(약 1037억 원)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덕분에 머스크는 틀림없이 테슬라를 확장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테슬라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수십 억 달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 본산인 미시간 주에서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모든 휘발유 자동차”를 폐기하려한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때도 “오바마 시대 규제가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한 것이 제일 처음 한 일”이라고 강조했었다.

따라서 머스크가 공화당의 전기차 반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다만 머스크의 영향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고  청정 기후 보조금 수십 억 달러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테슬라 투자에 집중하는 투자회사 그래나이트셰어즈의 윌 린드 CEO는 “트럼프가 자기 회사와 자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머스크는 트럼프에 줄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현재 “분명 경마에 돈을 건 상태”라는 것이다.

다음은 트럼프 재선 때 테슬라의 이해가 어떻게 작용할 지에 대한 부문별 분석이다.

◆청정 대기 보조금

환경보호청(EPA)와 캘리포니아 주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테슬라와 같은 회사로부터 크레딧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크레딧을 지키는 것이 머스크에게 중요한 일이다.

테슬라는 3분이 7억3900만 달러(약 1조225억 원)의 순익을 냈으며 이익의 3분의 1이 크레딧 판매에서 나왔다. 지난해 머스크는 크레딧 매출 덕분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다른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청정 대기 크레딧 매입 의무에 반대하고 있다.

◆제조업 보조금

테슬라는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연방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이 수백 달러 수준이다.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어떤 자동차회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또 충전소 건설에도 연방 기금 지원을 받는다. 덕분에 테슬라의 충전소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공화당이 보조금을 삭감하려 들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합세해 머스크에 대항해왔다. 제네럴 모터스는 최근 연방 정부의 배터리 산업 건설 보조금이 8억 달러(약 1조106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지원 혜택이 집중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텍사스 주 등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

◆자율 주행 규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온 테슬라는 당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이달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한 충돌 사건이 4건이며 인사사고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조사한 사실을 테슬라가 공개한 일도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연방 당국이 물러서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머스크는 또 들쭉날쭉한 각 주의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규제로 통일하려는 입법을 시도할 전망이다. 머스크는 지난 주 자신이 “정부 효율화”위원이 될 경우 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를 마련하려는 의회의 입법 노력이 사고 소송 당사자와 안전 전문가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다. 자율주행 결함에 따른 사고 피해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여 건에 달한다.

◆노동조합 문제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가 테슬라 근로자들을 가입시키려 하지만 머스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이 노조 가입 근로자의 스톡옵션을 빼앗겠다고 위협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을 뒤집었다.

NLRB 위원과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친기업적 인물들을 임명할 전망이어서 머스크에도 도움이 된다.

◆감세 정책

공화당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전기자동차 리스 비용을 최대 7500 달러(약 1038만 원)까지 줄이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테슬라가 누리게 될 세금 감면 혜택은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 BMW 등 외국 자동차 기업이 누릴 수 없다.

테슬라는 줄곧 세금 감면을 위해 로비해왔으며 트럼프가 재선하면 감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금 감면은 재무부 소관사항이다.

◆전기차 전망

트럼프 공약과 배치되지만 머스크가 공화당의 전기차 반대를 누그러트릴 수 있다.

그러나 EV 폴리틱스 프로젝트의 CEO이자 오랜 공화당 당원인 마이크 머피는 “머스크가 마가(MAGA) 세상의 중요 인물이 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전기차 반대를 바꾸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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