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다른 의사 단체들이 동참을 주저하면서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반쪽짜리' 협의체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하더라도 의대 증원,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3일 긴급총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참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을 인식해 의사 단체들이 선뜻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23일에도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는 글로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에 미온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학회 등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참여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하는 단체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 대란을 끝낼 만한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제 참여 조건으로 '자율적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뿐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이를 수용할지 또한 불투명하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가 필수적인데, 협의체에서 합의했더라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어렵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하루빨리 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등의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 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두 단체가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환자들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 의사 단체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민주당 또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자 여당 내부에서도 출범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단은 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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