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석에 "민주, 헌법정신 무시해 당대표 처벌 막나"
이승재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투명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