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산업별 희비…통상전략 재설계 시급
손차민 기자 =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자동차·배터리·방위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철강 업계의 관세 리스크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았다.
우선 보고서는 해리스 당선 시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와 수요 '캐즘(Chasm)'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크라이나·나토(NATO)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 및 주요국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통상 정책에서 노동·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고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인플레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스트 벨트' 혹은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철강 산업 역시 상황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상무부 장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제품 쿼터 축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산업연구원은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번 미국 제 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