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2025학년도 재검토 요구…민주당도 "열어놔야"
최안나 의협 대변인 "전공의·의대생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냐"
"정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의료계가 자기 주장만 하긴 어려울 것" 관측도
여야의정 협의체 본격 가동되면 어떤 형태로든 절충점 찾을 가능성
박미영 이재우 백영미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의정갈등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9일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출구의 키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의정갈등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대안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실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의정갈등 출구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학교 현장 혼란 등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많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수시 모집이 9일 시작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한 대표의 제안에 호응했다. 의료개혁 동력 상실을 우려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라는 한 대표의 제안을 공개 거부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전제를 의대 정원 증원 조정 논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일부 줄이는 타협안이 검토 가능한 안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시사했다. 다만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난색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올해 (의대)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뉴시스에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긍정적 메시지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도 포함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폭넓게 논의해야 된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의료계의 의견은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26년 의대 증원 조정이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다만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 본격 가동되면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