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법 본질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연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공통공약 협의 추진기구 등 여야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 이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저는 여야 대표회담 후속 조치 일환으로 민생·공통공약 협의 추진기구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 입법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전에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이 아니라 자식세대 빚잔치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 되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올해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계속됐던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지역화폐법이 추진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본질은 현금살포성 포퓰리즘으로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