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이승주 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안했다.

그는 민생 안정 4대(취약계층 보호·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청년 지원·중산층 세부담 완화) 중점 정책, 미래 대비 4대(저출생 대책·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중점 과제, 4대(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 과제 등 이른바 4·4·4정책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야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면서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방탄정당의 굴레에서 놓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며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제안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중점 추진도 예고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공언했다. 우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과 체계는 내년까지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관련해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유망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설,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공언했다. 청년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 등을 거론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법 폭주도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을 거론하면서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배경으로 지목한 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반일 공세에 대해서도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를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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