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연내 실질적 성과내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이중구조 해결 중점 추진"
"야, 건전 재정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함께해달라"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향해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응급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의 경우 전날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에 맞춰 국회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 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며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이라며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