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서 답변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0년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설계하던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0년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광효 소득세제정책관의 의견과 달라진 것'이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다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한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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