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공고하기 위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7.1% 이후 4년간 8~9%대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에선 5.1%, 2.8%, 3.2%로 낮아졌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지금은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해야 하기 때문에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서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전했다.

◆내년에도 총지출>총수입…6년 연속 적자 예산안 편성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 포인트(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이 8.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다 윤 정부 3년간 평균 총지출증가율은 3.7%로 지난 정부보다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준칙 볌위 내로 편성했다"며 "재정을 효율·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원)가 총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어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나 12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3.6%에서 -2.9%로 0.7%p 개선된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을 지킨 셈이다.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3년 연속 20조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확립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한 셈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협업 예산을 적극 편성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2023년 29조3000억원과 비슷한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비슷한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2023년의 경우 소규모·비효율·저성과 R&D사업이 많아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내년도에는 소규모·비효율·저성과 사업을 줄이면서도 신성장·임무형 R&D 사업을 강화해 한정된 자원 투입에도 고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부처간 협업 예산도 늘렸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으로 나눠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의 정원배정, 국무총리실의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협업 예산의 경우 과거에 추진했던 것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 집행 단계에서 계속 태스크포스(TF)가 움직이며 성과를 측정할 예정익 이를 근거로 다음해 예산 편성에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복지 등 민생해결 위한 정책에 확보 재원 재투자

허리띠를 졸라 확보한 재원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투자한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가지 정책 분야가 대표적이다.

약자복지를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 산업 육성,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에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사업으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으로 복지를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지원 방안과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 피싱 조기경보, 범죄피해자 지원 및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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