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비슷한 폭거 예정…단호히 맞설 것"
이승재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 관한 것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 이게 사실상 한 궤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 비롯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회고해보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입법 폭거를 통해서 그걸 연장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겠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맞는 말이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논의를 안 하면서 이렇게 힘을 이용해 국회를 통과시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에서 여야 간 이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방송 4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폭주가 화요일에는 절차상 종료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노란봉투법 등 비슷한 식의 폭거가 예정돼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내년에 이걸 시행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등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고통들, 과거 대만이 비슷한 걸 했다가 큰 곤혹을 겪은 적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결국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