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 비판 및 견제 역할 수행
장한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TF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변협은 전했다.
변협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된다"며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