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영 조수정 최진석 기자 = "국민의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단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임기내 100만명 심리상담 외에도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와 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 징후 발견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브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치료단계와 관련해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단계 정책은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회복단계와 과련해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착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꼬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복단계 정책으로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정책보다 중요한 건 편견 해소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꾸는 게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하며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