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도출 근거, 의료대란 책임 공방 예상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대치 중인 정부가 국회 설득에도 나서게 됐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의료대란 책임 소재, 의료계 복귀를 위한 조치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위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문제점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분에 한해 정원을 감축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처분을 중단하겠다며 양보하고 복귀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19일 복지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원인을 정부에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번 의료대란은 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야기된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차례 제시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의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이 나왔는지"라고 말했고, 국회 입성 전 의대 증원을 주장해왔던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의대증원의 규모를 윤 대통령은 밀실에서 결정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진료개시명령, 면허정지 같은 강경대응을 취하면서 의정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고 낙수효과로 현재 부족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채우겠다는 정부 발상"이라고 말했는데, 낙수효과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물이 차오르는 만큼 부어서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걸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낙수효과라는 표현이 정책 목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 폭언"이라며 정부가 내렸던 명령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그간 참고해왔다고 밝힌 3개 연구보고서와 해외 국가와의 의사 수 비교 통계, 각 단체로부터 취합한 증원 규모 의견,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해소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가 실시했거나 추진 중인 출구 전략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증원분에 한해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각종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