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지출' 통합재정수지 18조5960억원 적자날듯
강지은 기자 =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지자체의 종합적 재정운용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빼 계산한다.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 지출이 수입을 웃돌았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가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35조439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최종 통합재정수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당초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보다 올해 3조7668억원의 적자가 더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지자체 살림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자로 예상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자체 세수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지난해 지자체 부동산 관련 세입인 부동산교부세는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전년(50.1%)보다 1.5%포인트(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통합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로, 전년(74.1%) 대비 3.2%p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