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무효 1심 판결 끌어낸 원고측 새 소송 준비 중
본사 텍사스 주 이전하면 텍사스 주 소송 가능성도
강영진 기자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60조원 대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재의결했으나 머스크가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이번 의결로 보상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초 머스크에 대한 보수 지급를 무효화한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은 2018년 제기된 주주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CEO에 대한 보수는 독립된 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지배 주주인 CEO에 대한 보수는 양측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주주총회 동의를 통해 테슬라는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이 번복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가 독립된 위원회의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법률가들 견해다.
다만 테슬라는 델라웨어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승리하면 1심 판결은 뒤집힌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승리한 원고 측이 지난 1월 테슬라 주식 2900만 주(약 56억 달러 상당)와 법률 비용 1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재판이 오는 8일 시작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보수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밖에도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을 승인한 것에 대해 당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이번 결의도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머스크가 최근 올린 글에서 자신의 지분이 25%로 늘어나지 않으면 테슬라 이외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강압 사례로 꼽힌다.
한편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 주로 옮기기로 한 이번 주주 총회의 결정도 변수다. 본사가 이전되면 텍사스 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텍사스 주 1심 재판이 델라웨어 주 항소심보다 먼저 끝날 수 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케이틀린 매코믹 델라웨어 주 판사는 테슬라가 델라웨어 주 이외의 지역에서 소송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