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가계부채 등 딜레마
이·팔 분쟁에 국제유가 불확실성 높아
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느는데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인상 요인도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에 우리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가계부채 취약차주와 부동산PF 등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주 후 열린다는 점에서 일단 동결한 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올해 2월부터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은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2.3%로 내려왔지만, 8월(3.4%)과 9월(3.7%) 다시 3%대로 올라온 상태다. 최근에는 이·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웃돌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기마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10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는 취약차주와 부동산 PF 등의 자금 경색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와의 엇박자도 골칫거리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준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로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외환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를 높여야할 이유는 많지만 경기도 살려야 한다"면서 "우선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의 금리 결정을 관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