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00억, 3% 더 들지만 교통량 하루 6000대로 22%↑
정부, 野에 제3 전문가 검증 요청 계획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점구간을 예타 반영노선인 양서면안으로 설정한 경우 B/C값은 0.73, 대안노선인 강상면안은 0.83로 산출됐다. 대안노선의 값이 0.1 더 높아 경제성이 13.7%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가 내놓은 수치다.
◆시점구간, 대안노선으로 동일 설정
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 오는 10일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동일한 조건으로 B/C 분석을 사전 수행했다.
이번 분석은 종점구간 조정이 B/C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시점노선을 예타노선(서울시 직결)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로 확장, 아파트·상가 철거 등 보상비만으로도 약 6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이에 시점 구간을 수도권제2순환선에 연결하고, 종점구간을 예타노선(북광주JCT~양서면JCT)으로 조정한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과 대안노선을 비교, 분석했다.
◆대안노선, 사업비 더 들지만 교통량 더 많아
분석 결과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이 0.73, 대안노선은 0.83 수준으로 대안노선이 약 0.1(13.7%) 더 높게 나왔다. 대안노선이 예타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더 들지만, 교통량이 약 22%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B/C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비를 보면 예타노선은 2조498억원, 대안노선은 2조1098억원이다. 대안노선은 예타노선에 비해 연장이 약 2㎞ 증가했고, 교량 및 터널 개수가 늘면서 사업비가 약 600억원 더 많았다.
교통량은 예타노선이 일평균 2만7035대, 대안노선은 3만3113대로 대안노선이 약 6000대 더 많았다.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조정하면 서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 간 교통 수요가 더 증가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변 도로 교통량은 두 노선 모두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지만, 대안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더 커 주변 도로 교통 체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국회가 제3 전문가 검증해 달라"
국토부는 종점 변경이 대통령 처가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지만 야당은 설계사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검증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검증 주체는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