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영 의견…"긍정적으로 평가"
이미 인력 부족…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이연희 기자 = 저출생·저수가로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올해에만 세 번째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야간·휴일 진료 가산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별도 정책수가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이번에야 말로 소아 의료 공백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에는 올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요구한 ▲소아연령 입원가산 확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야간·휴일가산 확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이어 7개월 만에 올해 세 번째 소아의료 정책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의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등을 담기로 했고,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보상 강화 등이 담겼다.
지난 2월에 내놓은 대책에는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심야·휴일 진료 사각을 없애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그밖에 신생아실 입원수가 개선, 소아 입원 시 연령 가산 확대, 소아 진료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1곳이 문을 닫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하며 열악한 상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기피 현상이 커지는 이유는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소아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과 수가가 근무여건과 중요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보완대책도 소아의료 인프라를 유지·확충하고 의료인력 이탈을 최대한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할 때 각종 수가의 연령가산, 심야시간대 진찰료 가산 등 각종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11월부터는 야간·휴일에 6세 미만 병·의원급 심야가산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약국에 대한 심야가산도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이와는 별도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지급하는 정책가산도 지급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씩 3년간 36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들이 대부분 이탈하고 의대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해 당장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력부족 문제는 단기 대책으로 풀기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복지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소아과 전공을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밝지 않은 미래에 전망이기 때문에 개선된 미래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