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윤신 기자 =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감면해주는 세금은 늘어나면서 내년 국세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국세감면율은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3개 연도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즉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감면액은 대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감면액은 6조6005억원이다. 이는 올해 4조3727억 대비 2조227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19조4064억원, 중견기업은 1조4829억원, 기타는 3조960억원이다.
비중은 내년 대기업 21.6%으로 올해(16.9%) 대비 대폭 늘었다.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견기업비중도 3.8%에서 4.8%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69.5%에서 63.1%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했다.
감면비중은 2022~2023년 고소득자가, 2024년에는 중·저소득자가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한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강보험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총액이 7.9% 줄어드는 것에서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4년 감면율 실적치는 오는 2025년 9월에 확정돼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