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헌법 3·4조 구체화하는 부처"
남북 청소년, 예술, 스포츠 교류도 당부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움직일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요구)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으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 중요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소통과 교류도 중요하다. 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통일전략 수립과 판단 능력을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