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권순일 두 차례 조사에도 결론 아직
김지훈 기자 =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가 진척 없는 가운데 여기에 거론된 인사들은 관련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치권·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를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으나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모 씨 등 6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 그리고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두 축으로 진행됐다.
특혜 의혹의 경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은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알선수재 혐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등으로 받은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로비 대가로 준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곽 전 의원 측은 "김만배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배경,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은 배경 등을 의심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한 분양업체 대표가 김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도 일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거라는 의심도 일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그는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발된 혐의 중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경찰로 넘기고 뇌물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거론된 최 전 민정수석과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기존에 밝힌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록은 법률상 일종의 전문증거(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이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50억 클럽' 중 그나마 혐의점이 뚜렷한 곽 전 의원에 대한 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단서를 확보해 이르면 이달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