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인권침해 당해" 인권위 진정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오는 10일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의 작성·전달 경위를 캐물었으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이나 언론보도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언급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재소환 여부를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사흘 뒤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또 당시 손 전 정책관과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새로 확보한 자료 등을 손 전 정책관에게 제시하며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뿐 아니라 새로 수사를 시작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질의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초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명단에는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성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던 인물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당시 윤 전 총장의 휘하에 있던 손 전 정책관의 사건 연관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