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직무감찰, 더 파악해봐야"
"청와대 입장, 이 사안 중대성 말한 듯"
남빛나라 기자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강 대행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자 강 대행은 "공익감사 청구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장동TF와 대장동 주민들은 감사원에 대장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감사에 착수했냐고 거듭 질의하자 강 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있다. 그것들을 확인해서 규정과 요건에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는 팀에서 이 사안에 관한 공익감사 규정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는 감사 여부를 한달 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사전준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서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은 안건들이 있다"며 "감서청구 담당부서가 벅찬 상황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 대행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해당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성남시청을 감사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강 대행은 "그렇다. 감사대상이다"라고 답했다. 강 대행은 개발공사 감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시행사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론됐다.
강 대행은 "(성남의뜰에 대한)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직무감찰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란 점에서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시행사 임직원의 직무감찰 대상여부는 파악이 곤란하다. 이와 관련한 감사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