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다음 주 논의 계속

하지현 기자 =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내주 초에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국회 추천 몫 3명 중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여당 1명·야당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신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 및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