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8개월 만에 긴축 종료…이창용 "추가 인하는 금융 안정 고려"

남주현 기자 = 긴축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3년2개월 간 끌고온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다. 1%대로 내려온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빅컷(0.5%포인트) 인하로 금리 운용에 숨통이 트이자, 내수 부진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스스로 '매파적 인하'로 규정지었다.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4년 5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가 된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기조도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은이 긴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오며 안정된데 다 미국이 9월 빅컷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우리나라도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수 부양을 통해 성장에 보다 무게를 싣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통방문)을 통해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던 가계부 채와 집값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2분의 1 수준이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와 공급 정책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금리를 소폭 내린 후 가계부채와 금융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 등을 보고자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또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에 대한 상당히 고려하겠다는 점에서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통위는 장용성 위원이 동결 소수 의견을 내며 균열이 생겼다. 이 총재는 "장 위원은 거시건전성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렵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효과를 점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수준을 언급하는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힌 반면,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5명은 금리 안정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명은 내수의 하방 압력에 대응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8월에 금리를 이미 내렸어야 했다는 실기론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을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집값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등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와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서 "공조를 통해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앞으로도 인하 속도 등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비해 많은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서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면서 "구조를 바꿔주는 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2~3년 동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노력했고, 한은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