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北어선 귀순사건' 국정조사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1일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일 오후에 두 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요구를 함께 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아시다시피 삼척항 입항 사건은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 의혹에 수상한 귀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 관련해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삼척항에 북한선박 입항으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관련부처·기관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진행할 상임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무위나 국방위, 행안위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상임위 차원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희가 제출할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추경예산, 예결위 구성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 될 임무"라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앞으로 남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요구가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경안 중 '재해추경'에 대한 심사는 보이콧(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은 항상 먼저 심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재해추경은 먼저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는 늘 밝혔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과서 불법수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공조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저희도 국정조사 입장을 갖고 있으니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