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文케어 축소로 낭비요소 줄여 필수의료 확충"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축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소를 줄여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원으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문케어를 폐지한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건강보험) 낭비 요소를 줄여서 필수의료 확충 쪽으로 우선적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수익 구조도 지속가능성을 올리면서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가 계획처럼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대책을 묻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낭비 요소를 줄이고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할 과제가 많다. 중기 재정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요청했고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취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 측면이 강하다. 어느 정부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노력했다"면서 "최근 윤석열정부가 보장성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붓고 있는데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를 버리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극소수의 남용을 가지고 세계적 추세인 보장성 강화를 후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이 보장성 약화를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필수의료 확충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3년간 10배 증가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씩 의료 기관을 이용해도 365번인데 1000회가 넘는 분도 있다. 보험의 원리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