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국민 피해…폐지해야"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10일 여야를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 보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면책특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위헌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다'며 폐지 논란을 잠재웠다"면서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한 것과 못한 것, 예산의 효용성을 어떻게 높일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국정과 관련된 점들을 감사해야 함에도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특권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장하게 됐다"며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감에서 해선 안 될 말들이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로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 표현, 주장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제안인지를 묻는 말에는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면책특권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다. 여야가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중 하나"라며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10월 하순 경에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답했다.